일본, 20년 4월부터 체벌 전면 금지법 시행

일본에서 2020년 4월부터, 가정 및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의

아동·청소년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

 

최근 일본에선 체벌을 빙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국회와 정부는 모든 장소&모든 형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체벌의 '정의'는, 조금이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그 모든 것을 지칭하며,

밥을 굶기거나 강제로 일정 장소에 오래 고정시키는 행위 등도 체벌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80~90년대서부터 거의 모든 곳에서 금지되었지만

가정 내에서 친부모가 행하는 체벌까지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되도록

명문화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보호자를 처벌하기 위함 보다는

사회적 의미 및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